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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연구용역, 정책 활용성 높아져
작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 공개
2014년 09월 03일 (수) 08:18:52 김용관 기자 geosong39@safetoday.kr

정부부처가 정책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정책반영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46개 중앙부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중 1143건(64.3%)이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돼 전년 대비 11.0%p 증가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등록된 2013년에 수행한 연구용역을 대상으로 용역추진절차,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9월3일 발표했다.

연구용역의 대국민 공개율을 보면 용역이 완료된 1809건 중 1430건이 연구보고서를 공개(79.0%)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15개 부처는 모든 연구보고서를 공개했고 특허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90% 이상을 공개한 반면, 대검찰청(34.2%), 국방부(40.4%), 기획재정부(48.9%) 등 15개 부처는 평균보다 낮은 공개율을 보였다.

연구용역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136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보건복지부(168건, 120억), 미래창조과학부(166건, 89억), 문화체육관광부(130건, 66억), 국토교통부(119건, 113억), 고용노동부(113건, 60억), 환경부(108건, 108억), 산업통상자원부(105건, 63억), 기획재정부(95건, 70억) 등 8개 부처가 전체 용역의 60% 이상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이 추진한 연구용역의 공개율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별 공개율 및 활용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연구용역 공개율 및 활용상황이 미흡한 부처는 예산을 10% 삭감하는 대신, 우수부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용역보고서의 정책반영실태 및 활용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품질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3.0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연구용역이 각종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용역보고서를 기관간에 공유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은 행정기관이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중앙부처가 수행한 1만8064건(1조2781억원)의 과제와 지자체가 수행한 2061건(1251억원)의 과제가 등록돼 있으며 연간(2013년 기준) 평균 연구과제 조회 및 다운로드 수가 861만 건(월 71.7만 건)에 이르는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자정부시스템 중 하나이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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