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세월호참사 국정조사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2008년 이후 존속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발생한 존속범죄는 총 6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던 존속범죄가 2011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천륜을 저버린 최악의 범죄라 할 수 있는 존속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하다고 9월12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가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살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의 존속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저버린 최악의 범죄인 존속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은 물론 우리사회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가치관 변화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존속범죄는 총 6280건에 달한다. 2008년 1132건이었던 존속범죄는 2011년 933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왔지만, 2012년 1036건, 2013년 1142건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존속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범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존속폭행이 335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존속상해 2292건, 존속살해 336건, 존속협박 224건, 존속 체포 및 감금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존속대상 폭행범죄로서 지난 2011년 483건에 불과했던 존속폭행은 2013년 712건으로 단 2년 만에 229건이 증가해 일상생활 속에서 존속폭행사건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지방청별 존속범죄가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1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26건, 부산 455건 경남 391건, 대구 336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