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세월호참사 국정조사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5대 범죄자 중 공무원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5대 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공무원이 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감소하지 않고 매년 2000여명의 공무원이 5대 범죄 피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2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국민의 봉사자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매년 2000여명씩 5대 강력범죄 피의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직기강 해이가 여실하게 드러난 만큼, 공직사회의 자정노력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5대 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공무원은 2343명이었으며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5대 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공무원은 총 1만616명으로, 범죄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의 84%인 8985명이 폭력으로 검거됐으며 강간·강제추행 780명, 절도 792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특히 강도 30명, 살인이 29명으로 공무원으로 인한 5대 범죄 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청별 5대 범죄 피의자 공무원 검거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청이 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439명, 부산청 156명, 경남청·전남청 149명, 강원청 14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