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세월호참사 국정조사위원회)은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최근 3년간 공무원해외연수 프로그램(1년 이상)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중 90% 이상이 사무관급 이상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2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고위·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훈련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사무관 이상만 영유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지붕으로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만큼 직급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1년 이상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공무원은 총 51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①장기일반, ②험프리, ③직무훈련, ④한-영 연수 프로그램, ⑤국내외연계 등 총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직무훈련만 참가대상을 ‘중앙행정기관 고위·과장급 공무원’으로 한정짓고 있으며 나머지 훈련은 모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직무훈련을 제외한 해외연수프로그램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부여 속에 실시돼야 하지만 실상은 고위직 공무원들만 영유할 수 있는 해외연수프로그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공무원을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총 51명 중 고위공무원 및 서기관급 이상이 33명, 사무관급이 14명으로 전체 참가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주무관급 이하 공무원은 단 4명에 그쳐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고와는 전혀 다른 보이지 않는 유리지붕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훈련과정별로 살펴보면, 주무관급 이하 공무원은 자격이 제한된 직무훈련 외에도 국내외 연계, 한-영연수, 험프리 프로그램에는 일정 선발된 바 없으며, 장기일반 프로그램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프로그램에는 아예 참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안전행정부 측은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어학실력을 요하고 시험 등을 통해 선발되기 때문에 실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급 이하의 참여가 힘들다고 해명했지만 그렇다면 각 직급별로 일정 쿼터를 지정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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