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담배 세금인상을 통한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침이 전해진 가운데 오는 9월16일 오후 2시에 강기윤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과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남 양산시)의 공동주최로 ‘담배세금 인상 찬반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담배세금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전문가들과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각각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담배세금 인상에 찬성 측의 주제발표는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가 맡게 된다. 최 교수는 급격한 세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일괄 인상 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담배세금 인상 반대 측의 주제발표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나선다. 김 회장은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나 높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담배세금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나고 빈곤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종합 토론에서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이해권 회장,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신민형 회장,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운영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담배세금 인상 방침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할 예정이다.
또 한양대 주만수 교수, 국회 예산정책처 심혜정 박사, 안전행정부 심영택 과장은 흡연율 감소는 국가의 책무이며 지난 10년간 담배세금이 동결된 점을 감안할 때 담배세금의 일정 수준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담배세금 인상은 국민건강, 가계부담, 국가재정 등 다각적 관점의 검토를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가장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