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설치 사건과 관련해 시중에 유통된 불법·불량제품을 폐기·교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월16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불량 불꽃감지기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불꽃감지기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검사방식 등을 변경하게 된다.

불꽃감지기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감도를 임의로 낮추는 것이 이번 사건발생의 원인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화재보(非火災報)시험 기준을 미국 기준으로 강화한다.

비화재보시험은 형광등 조명과 같이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경보가 울리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또 다른 원인인 사후관리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수집검사 방식을 수시로, 불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생산업체가 연중 계속해서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설치하려는 불꽃감지기의 감도가 설치규격서와 일치하는지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불시 수집검사에서 임의조작이 적발됐을 때의 감리자 처벌수위를 높여 임의 감도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은 영세한 소방산업체가 생산제품검사를 받은 후 납품된 소방용품에는 별도의 관리감독 장치가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해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 불꽃감지기를 불법 유통한 K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 불법으로 부품 등을 바꿔 기준치에 미달하는 불량제품을 유통·설치해 왔다.

경찰청 수사에서 K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불량 불꽃감지기 2만3152대를 생산해 2587개소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소방방재청에서 현황을 재정리해 본 결과 총 422개소에 4641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불량 불꽃감지기에 대해 제품검사 중지 명령을 지난 7월28일 내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고 이미 설치된 제품은 교체·폐기하도록 K사에 지난 8월20일 명령을 내렸다.

또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422개소 모두에 불꽃감지기 작동확인시험을 실시하도록 안내문을 지난 8월20일 보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나 주요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 대책회의를 지난 8월25일 개최해 수사내용, 성능확인방법,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불량이 확인된 경복궁의 불꽃감지기는 이미 교체됐고 나머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시험을 맡겼으며 시험결과에 따라 교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신속한 불량 불꽃감지기 교체를 위해 422개소 전체에 대해 1개소 당 최대 20대의 불꽃감지기 성능시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K사 이외의 업체에서 생산한 불꽃감지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불꽃감지기를 포함한 7종의 소방용품 수집검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이재열 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용품 전반에 걸쳐서 불법 불량제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미비점의 보완, 사후관리제도의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소방용품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불량불꽃감지기 설치현황
- 경찰청 수사 결과 : 2587개소
- 소방방재청 재정리 결과 : 422개소 4641개 = 설치장소의 주소지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전원반 등 부분품이 납품된 장소는 제외

◆ 국가 주요시설 불량 불꽃감지기 조치현황(9월16일 현재)
- (주)한국수력원자력 457개
영광(1,2발전소) 202개, 울진(1발전소) 232개, 고리(1,2발전소) 11개, 월성(2발전소) 12개
ㅇ전량 교체예정
ㅇ격납건물에 설치(방사선 노출)되어 가동 중지 시 교체
* 특정장소는 예방정비기간에 교체 가능, 교체에 장기간 소요(2015년 8월30일)

- 문화재청 312개
지자체관리 국가지정문화재 268개, 숭례문 16개, 경복궁(향원정) 2개, 동구릉(건원릉, 목릉) 26개
ㅇ2014년 9월30일 조사완료 후 교체 　

- 국회의사당 4개
ㅇ2014년 9월27일 조치완료

- 정부세종청사 12개
ㅇ2014년 9월30일 조치, 성능 시험결과에 따라 교체

- 한국가스공사(인천인수기지) 33개 　
ㅇ2014년 10월15일 조치, 성능확인시험 후 교체 (내부계획 검토 후 교체)

- 한국공항공사　20개 　
ㅇ2014년 9월30일 조치, 내부계획 검토 후 교체

- 한국과학기술원 6개
ㅇ2014년 9월30일 조치, 내부계획 검토 후 교체

- 한국남동발전 88개 영흥 45개, 여수 19개, 분당 24개
ㅇ2014년 9월30일 조치, 성능 확인시험 후 조속 교체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