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2014년 국정감사자료 ‘2009년 이후 119 장난전화(허위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총 10만여건에 달했지만 정작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6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응급구조와 출동을 담당하는 1차기관인 119에 대한 장난전화로 인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방치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장난전화에 관용을 베풀 것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처벌을 통한 근절방안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총 9만9547건으로 연평균 1만8000여건의 장난전화가 119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2009년에 비해 2013년 걸려온 장난전화는 3분의 1 정도로 감소했지만 71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평균 20통의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고 걸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된 허위신고와 장난전화 1통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은 매우 심각하다. 소방차 1대당 1회 출동비용은 2만6617원으로 10만건의 장난전화에 소방차가 1대씩만 출동했다고 가정한다면 총 26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것이다.

또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입은 경제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피해규모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막심한 손해를 끼친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2009년 이후 119 장난전화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은 총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적으로 119 장난전화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 5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는 서울, 인천, 대전 등 10개 시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119 장난전화에 대한 안일한 대응방식이 장난전화를 근절하지 못한 주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