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들 대다수가 친기업 보수우익성향의 인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규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서울 관악을)은 국무총리실에서 제출받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18일 선임된 신임 민간위원들은 국내최대로펌 상임고문, 대기업 대표이사, 유력경제신문 기자 등 친기업 규제완화 찬성론자들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7일 밝혔다.
이 중 몇몇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 몸담거나 박근혜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어 이들에 대한 규제개혁위원 임명이 보은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민간위원 중 무려 3명이 보수적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현직 대표와 사무총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각종 성명과 논평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특권집단으로 매도하고 친일발언을 일삼은 KBS 이인호 이사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관되게 보수우익의 입장을 대변해온 단체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얼마 전 “나이 65살에 기초연금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것”이란 발언을 해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설치(1998년 3월1일 행정규제 기본법 23조)’한 것으로 총리를 비롯한 2명의 위원장을 포함 20~25명으로 구성된다.
그 기능을 보면 규제정책과 규제제도 연구, 규제 신설 강화 등 심사, 기존 규제 심사 및 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행, 규제의 등록 공표,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 점검 평가 등 경제와 사회분야 전반의 규제를 생성하거나 없애는데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곳이다.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규제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했지만 민간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안전과 서민경제를 위한 규제들에 대해서도 완화 일변도의 성향편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상규 의원은 “규제를 쳐부숴야할 원수라고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인사”라며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규제총량제와 올해 10%, 임기안 20% 규제감축 지침으로 하달돼 또다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선박연령 완화 같은 무분별한 규제해제가 이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규제개혁위원회 명단(총리실 제출)
서동원
․서울대 산업공학과 객원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한경희
․한국 트랜스네트 대표이사
․교육부 교육행정 사무관
․(주)한경희 생활과학 대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규제연구원 원장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동원
․미국뉴욕주립대 교수
․고려대 기획예산처장․총무처장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손원익
․한국재정학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학장
조신
․SK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
․지경부 R&D전략기획단 MD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장
김태윤
․(사)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한국규제학회 회장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장
․매일경제신문 산업부장 겸 지식부장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국차장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친기업 보수성향 분석
윤창현(한국금융연구위원장)
보수 성향의 금융학계 거목 알려짐.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를 지지했던 대표 학자. 2007년 MB 대선 캠프 정책자문단에 참여하고, 보수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과 뉴라이트 재단 이사 역임
김종석(한국규제연구원 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민호(성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슈)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영수 교수(서강대 사회학과, 규제위 행정사회분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김용하 (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
-공무원 연금개혁 주도 인물.
-“나이가 들어서 65살이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것”이라고 말해(9/29),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파문에 기름을 끼얹음.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던 2004년 당의 국민연금 태스크포스팀 참여. 2008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
손현덕(매일경제신문사 편집국 차장)
본인의 칼럼 ‘선의로 포장된 나쁜 규제’(2014.04.02.)에서
“규제개혁은 북한 핵 문제를 닮은 것 같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북한 핵 문제가 ‘도발→협상→보상→도발’이란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듯 규제개혁도 ‘불만 표출→문제 해결→또 다른 규제→불만 표출’이란 패턴을 밟고 있다.”
“암덩어리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공공성과 형평성이라는 고상한 명분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균등한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의 독점 폐혜를 막기 위해….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대개 선의로 포장되게 마련. 착한 규제란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엔 악마의 발톱이 숨겨져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한 다국적 기업의 국내 투자를 싱가포르로 몰아냈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불행하게도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원격진료 규제 역시 의료의 공공성이란 명분하에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를 가로막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