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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고위공무원 일괄 사표제출”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법 개편 받아 안아야
2014년 10월 29일 (수) 23:05:30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이 지난 10월28일 사표를 제출했고 10월29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10월29일 오전부터 일선 소방서장부터 지역 소방본부장 등까지 세이프투데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전화가 빗발쳤다.

10월29일 세이프투데이 취재결과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이 사표를 낸 것은 확인됐고 남상호 소방방재청장도 이번주까지만 출근할 것이란 복수의 취재원이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정치 일정상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국가안전처 장관급 처장과 소방안전본부장, 해양안전본부장이 곧바로 임명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신설될 재난안전비서관도 내정 사실이 발표된 기존 방기성 제주 행정부지사가 아닌 다른 인물로 10월29일 현재 후임자가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자문을 했던 일부 세이프투데이 취재원에 의하면 10월29일 현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3배수 정도의 적임자들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재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세이프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런 수순을 소방방재청 고위 소방직 간부들은 예상하지 못했을까? 이런 수순의 전망은 군이나 검찰, 경찰의 고위급 인사 전이나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수많은 사례에서 경험해 왔다.

후배 기수가 청장이나 차장, 별 4개를 달게 되면 선배 기수들이 후배 청장이나 차장, 별 4개를 단 수뇌부를 위해 자진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경례를 받던 선배가 후배에게 경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서로 부담스럽고 수많은 후배 기수들을 위해 명예퇴직을 스스로 자청하는 것이다.

유독 이런 관행은 소방에만 없었다. 여건이 다른 곳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군, 검찰, 경찰은 당장 그만둬도 갈 곳이 많지만 소방은 소방 수뇌부들이 그만두면 갈 곳이 없다. 이해는 간다. 이해는 가지만 소방 스스로 왜 그렇게 되지 못했는가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A라는 상을 받아 특진할 수도 없고 A라는 상을 받기 위한 조건도 안되는 데 억지에 가까운 해석으로 상을 주는가하면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징계를 주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소리 소문 없이 징계를 주지 않았다. 이런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다. 부정 비리라는 소문이 파다한 데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과 이해 당사자들만 모로쇠로 일관했다.

소방 간부 수뇌부들을 접대하고 접대 경비 내역을 다른 내용으로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처리하는 가하면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소방직 공무원이 보란 듯이 진급 예정 경쟁자들을 제치고 진급하는 사례도 여럿 있었다. 일선 소방관들이 원하는 장비나 옷의 기준을 반영해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고위 소방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일선 소방관들에게 보급하는 예도 있었다. 누구를 위한 소방방재청이었는가?

그렇다면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은 ‘우리나 남이가’라는 의식으로 똘똘 뭉쳐있을까? 그렇지도 못했다.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간에 누가 진급해야하고 누가 명예퇴직을 해야하고 진급여부가 결정되면 서로 헐뜯으며 내부 결집력도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

내부 감찰을 통해 공평하게 내부 결속력을 강화해야 했지만 내부 감찰은 잘못된 것을 외부로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누설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로 삼았다. 더욱 가관이 것은 감사원과 국민인권위원회의 수사결과 행정명령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부 감찰력을 수없이 낭비해 왔다. 공직기강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될 내부 감찰력이 내부의 암 덩어리를 도려내지는 못할망정 작은 암 덩어리를 키우는 데만 사용됐다.

10월29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남상호 소방방재청장과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의 사표 제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소방 관련 공무원, 산업계, 학계를 초상집(?)으로 만들었다.

자업자득이란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다. 지방 일선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지역 소방본부장까지 당연한 결과라며 체념하는 말도 나왔다.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들만을 위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 요구가 아니었는가?’,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들만을 위한 소방청 독립 여론몰이 아니었는가?’, 자성의 목소리가 소방방재청 산하 소방, 방재 관련 협회나 학회 단체 임원들의 입에서 쏟아졌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었는데 슬프더라도 선배나 후배들에서 멋있는 모습으로 명예퇴직 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담화문 발표 즉시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등, 하지만 기회 있을 때만다 망설이며 노쳤다. 선배나 후배들에게 떳떳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쳐도 한참 노쳤다.

늦어졌지만 이제부터라도 소방은 지금까지 그러해왔듯이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항상 곁에 있는 소방’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야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뛰어야 한다. 이렇게 일선 소방관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해왔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다.

‘지방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화’, ‘소방청 독립’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과 일선 소방관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열악한 일선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다. 당장 넉넉하지 못한 정부 예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일선 소방관들에게 못해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과 일선 소방관들이 원하는 것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데 총력하고 있다. 역대 정권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만찬가지이다.

국가안전처(국민안전처, 국민안전지원처)가 신설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일선 소방관들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의 처우는 현재 소방방재청 구조 때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안전처 소속에서 소방만의 소방청으로의 독립과 지방 소방직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의 전환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소방직이었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정무직 소방방재청장인 남상호 청장과 현재 법적으로 소방직 총수인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이 사표를 던진 마당에 소방이 더는 기회를 노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놓았고 여당과 야당에서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입법으로 다수 발의한 상태인 만큼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고위 소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직 소방 본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정부에서 원하는 국가안전처장과 소방안전본부장이 결정되면 새롭게 신임을 받길 바란다. 더는 헛된 곳에 소방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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