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010년 상반기 정책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전략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6월24일부터 25일까지 충북 충주에서 '정책평가'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6월24일 밝혔다.

이번 정책평가는 자체평가위원 및 정책평가 모니터위원과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과 지방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이다.

그 동안 ‘탁상에서, 서면으로’ 간접적인 형태로 이뤄졌던 국가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략방안 마련을 ‘현장에서, 같이 체험하며’ 직접적인 형태로 실시해 ‘더 나은 정책을 생산하고 더 높은 국민만족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더 편안하고 안전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의 ’변화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개청 후 처음 마련됐다. 

현장 평가는 ‘물놀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및 ‘화재와의 전쟁 수행’ 등 소방방재청 하반기 중점 추진 2개 과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지난 2007년 물놀이 사고로 2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현장인 ‘수주팔봉(달천) 유원지’를 방문해 충북지역과 충주지방의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요원 추가 배치 및 안전장비 설치 확대 등 대책을 현장점검하고 구조대원의 익수자 인명구조 시범 및 심폐소생술 시연을 참관할 예정이다.

이어 충주소방서를 방문, 지난 3월6일 선포한 ‘화재와의 전쟁’ 수행 현황을 청취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최근 3년 평균대비 10% 저감을 위한 충북 소방본부와 충주 소방서의 대책 추진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소방정책의 최 일선에서 중앙의 정책 추진과 지방 및 현장에서의 정책집행 과정 간의 괴리 정도 및 추진 상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 ‘정부업무평가(자체, 특정)평가의 선진화 전략’,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와 소방방재청의 역할’ 등 특강 및 주제발표와 토론 등 워크숍도 병행해 더 높은 국민 만족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점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24일 발족한 일반 국민인 ‘정책평가 주부모니터위원’들이 동참함으로써 생활주변과 정책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의견 제시를 통한 '모니터위원 역할 정립과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지, 현장대처과정에 문제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한 사실적인 모니터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실용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 활성화와 정책 수용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정책평가 결과, 제시된 의견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정책평가 형태의 정책진단과 점검, 정책집행을 더욱 확대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한 발 앞선 대응과 살아 움직이는 작동하는 행정’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