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이든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현장대응을 하게 되며 국민들은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 119 특수구조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특수구조대 확대 설치 및 인력․장비 보강, 전문적인 훈련 반복을 통해 전국적인 긴급 출동․대응 역량이 대폭 강화될 계획이며 교육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안전교육을 실시해 국민들의 비상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국가안전대진단’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 발전 모든 과정에 대한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며 방사능 방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도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수입식품 해외제조원 공장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망이 더욱 강화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또 철도․항공기․선박,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분야별 안전사고의 경우 평상시부터 유관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시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상황모니터링 및 인명구조에 1차 대응해 관련부처의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총괄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안전관리 관계 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안전혁신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오는 1월21일 박근혜 대통령 연두업무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년간 대형사고를 분석한 결과, 법․제도와 안전점검, 교육․문화, 인프라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됐던 것을 교훈삼아, 이들 4대 분야를 함께 혁신하는 정책방향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재난․안전사고 유형별로 제도의 타당성, 현장작동 실태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교육․문화, 인프라 보강으로 연계하는 ‘선순환적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신속 대응체계 확립 등 제도 획기적 개선 = 우선,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수립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2월까지 완성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5대 중점과제 및 100대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완성 이후에는 세부과제별로 책임부처와 장․단기 목표기간을 설정하고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지자체나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예산 사전협의권과 사업평가권을 통해 중복투자를 없애고 사업성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체제가 확립된다. 재난관리 미흡 공무원 징계 요구, 부처․지자체 기관경고 등 제도를 활용해 소관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위험물·시설 안전 등 국민안전 직결 분야 법령을 집중 점검해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규정, 허술한 안전검사 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재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표준대응모델을 확립한다.

육상재난은 소방서장, 해상재난은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시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구난을 총괄하도록 한다. 자치단체의 통합지원본부가 중심이 돼 피해수습 및 복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황관리, 수색․구조․구급 등 13개 기능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표준체계를 정립해 골든타임 내 현장대응을 신속하게 전개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수구조대가 확대 설치되고 ICT에 기반한 재난현장 지원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과 영남권에 설치된 119 특수구조대를 충청․강원권과 호남권까지 확대, 전국 30분 이내 도착․대응할 여건을 조성하고 기존 중앙해양구조단 이외에 동해․서해해양구조대 등 해양특수구조단을 설치해 전국 해역 1시간 이내 대응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의 무선통신, 재난대응자원관리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고 재난안전 정보체계 고도화도 병행한다.

◆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점검 실시 및 취약계층 위해요소 선제적 제거 =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을 국민참여 안전신고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매년 2~4월 집중진단, 취약시기 기획진단, 긴급진단 등을 통해 전국의 위험시설물에 대해 3단계 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안전신문고 포털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신고 앱(App)도 개발, 전파한다.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안전위해요소도 선제적으로 진단․개선한다.

어린이, 노인, 여성에 대한 분야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교통법규 위반과 개학기 안전위해요소 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생활안전 위해요인 정보시스템간 공유체계를 구축,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국민의 연령․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평생안전 교육’ 추진 = 그동안 교육대상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형식적․선별적으로 실시돼 온 안전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연령층별로 필요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연령별 위험 노출도와 재난 취약성이 모두 높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가 의무화된다.

범국민 안전교육 진흥을 뒷받침할 ‘(가칭) 평생안전교육 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주변에 안전체험용 시설․공간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기존 소규모 체험시설 위주로 분산돼 있던 시설을 연차별로 시․도당 1개의 종합체험관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재난․안전관리 인프라 대폭 확충 = ICT 융·복합 신기술 개발, 안전관리에 민간역량 적극 활용, 신상품 및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수요 창출 등 안전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수색·구조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무인로봇과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안전사고 예방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고성능 센서 및 GIS 기술 등을 R&D 사업으로 개발하고 노후 위험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및 민간전문가 참여, 안전관련 인력고용시 세제제원 혜택 등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심폐소생장비 도입 의무화, 공동주택 완강기 설치 권고 등을 통해 관련분야에서 산업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난보험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안전관련 컨설팅, 모니터링 요원 등 일자리 창출로 안전분야를 대표적 창조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및 책임 강화 = 지자체에 재난안전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투자를 확대하며 안전점검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공개해 안전취약 부문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를 전 지자체 대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수재난 분야의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국민안전처-주관 부처간 협업체계를 확립해 평상시에는 국민안전처가 주관부처의 대응역량을 진단․분석해 개선할 사항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시에는 초기 인명구조 등 긴급대응을 국민안전처가 주도하고 이어서 주관부처가 대응복구를 지원하는 체계로 개선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을 혁신하고 규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원전 사업 모든 과정에 걸친 규제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품질 검사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안전 규제 재원을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등 규제역량도 한층 강화해 나간다.

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방사선 작업환경 조성, 방사선 감시기 확대 설치 등을 통해 방사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며 비상시 재난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 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전 사이버 공격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제조단계에서 기본적인 안전과 위생이 확보되도록 식품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스스로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해외 제조원 공장등록 및 현지실사제도가 도입되고 통관단계 위해요인 집중정밀검사, 서류･관능 통관제품은 유통초기단계에서 우선 수거･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더욱 강화된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해외직적구매 등 온라인 불법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안전관리도 지속 강화된다.

정부의 규제가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만들고 협력을 강화한다.

또 12개 부처(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 분산된 159종의 식품안전 정보를 연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본격 가동돼 국민이 한곳에서 식품안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15년도 안전혁신 중점추진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핵심정책들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담아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안전정책조정회의(의장 국민안전처 장관)를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총괄․조정하는 한편 조직 융합과 직원 역량 강화로 국민안전처를 재난안전관리 전문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안전관련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앞으로 안전관리 부처 모든 직원이 적극적, 선제적, 긍정적 자세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