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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 토론회 개최
박기춘 국회의원 ‘3월12일 오후 2시 인천시청’
2015년 03월 10일 (화) 09:37:22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인천에서 개최된다. 

작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이에 따른 해경 해체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실태와 대책마련 토론회’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3월12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고 3월10일 밝혔다. 

최근 한 수산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수산업계의 손실액이 연간 1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해안의 경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효과적인 불법조업 지도단속이 어려워 어업인들의 고충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서해안 어업인들의 피해실태를 알아보고, 피해지원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남춘 의원과 인천경실련은 작년 초부터 몇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피해 받고 있는 서해안지역 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피해지원 및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유통·가공 시설을 정비·확충하여 해당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 및 담보금을 피해어업인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도록 했다. 

박남춘 의원은 “어업인, 정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가 망라해 함께 모인 오늘의 토론회에서 불법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훌륭한 해법이 얻어져 이를 통해 어민들의 생계와 인천의 안전 및 지역경제발전의 활로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토론회 기획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실태와 대책마련 토론회
1. 일시 : 2015년 3월 12일(목) 14시
2. 장소 : 인천광역시청 장미홀(지하1층)
3. 주최 주관 : 국회의원 박남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 후원 : 서해아라뱃길정책추진단
5. 식순
1) 개회식
□ 인사말 : 박남춘 의원, 남흥우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 축사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2) 토론회
□ 좌장 : 김정봉 수산경제연구원 원장
□ 발제자 (각 15분)
1. 중국어선 불법조업 누구의 책임인가? / 류권홍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2. 외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지원법의 필요성 /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토론자 (각 10분)
1.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2.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3. 김명선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장
4. 윤병두 국민안전처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5. 정종희 인천광역시 어업지도팀장
6. 허선규 인천경실련 해양위원장
7.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실장
8.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자유토론 (30분)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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