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신종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 등을 계기로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유형 매뉴얼에 대해 주관부처별로 민관 합동 일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7월6일 밝혔다.

7월 중에는 모의훈련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해 재난상황에 부합되게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키로 했다.

위기유형별 매뉴얼 점검은 주관부처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고 행안부, 주관부처 및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위원, 외부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 모두 5명으로 구성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관부처 모의훈련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표준, 실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토의형 모의훈련으로 진행하고 재난의 위기경보 단계별로 기관의 임무, 역할을 위기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작동상황, 연계성 및 현실 적용성 등을 점검해 재난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토의형 모의훈련시 참고할 현행 매뉴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사회 경제적 핵심보전가치에 대한 고려, 위기경보 단계별 판단기준 및 기관별 임무, 역할 등 현실적으로 운영, 각종 재난시 자원봉사자와 재난유형별 전문가 등을 민간 네트워크 구축 활용방안과 위기유형별 매뉴얼에 국민행동요령 반영, 유사시 비상대비 인적 물적자원 현황 및 활용 연계방안 게재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점검으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8월 중에 부처별로 매뉴얼에 즉각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