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 확산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대응 차원에서 6월16일 국무회의에서 물자·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우선 1차적으로 긴급한 소요 505억원(목적예비비)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자·장비·의료진 등을 충분히 공급해 의료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262억원, 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150억원)를 추가 구입·배포해 보건소, 병원 등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구입비(27억원)를 지원해 음압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처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파견(22억원)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 병원 전체를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장비 및 인력 등을 별도로 지원(63억원)한다. 

특히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병원에 선별진료소 설치를 지원(69억원)하고 환자 및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174억원)한다. 

이와함께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건보지원 제외)을 지원(14억원)해 무상으로 치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적 손실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적정 보상액을 지원(160억원)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유동훈 사무관은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 및 치료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긴급 물자, 대책본부 운영비 등은 복지부 기정 예산과 이전용으로 집행하고 있고 향후 추가소요 발생 시에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