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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망‧실종자, 작년 3배 넘게 늘어
박남춘 의원 “국가 차원 안전지원책 필요”
2015년 09월 06일 (일) 20:07:34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첨부파일 : 선종별 사망 실종자 현황.hwp (20992 Byte)

지난 9월5일 제주도 앞 추자도 낚시어선 골고래호 전복으로 최소 10명 넘게 사망‧실종된 가운데, 작년 어선사고 사망‧실종자가 전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어선의 해상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던 것으로 9월6일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선종별 해난사고 사망‧실종자 중 어선이 73%를 차지해 어선의 해상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해상에서 발생한 해난사고는 총 7258건인데 이 중 어선에 의한 사고가 4773건으로 전체 해난사고의 6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해난사고 사망‧실종자 468명(세월호 사고 제외) 중 343명, 73%가 어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해난 사고의 인명피해 절대다수가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에 어선 해난사고로 14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경고등이 이미 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을 비롯한 해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만371건, 8046억원으로, 해난사고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어선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선박이 노후화돼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고 출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박안전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어선의 안전조치를 어민의 부담으로 지우기보다 국가 차원의 안전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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