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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부정 공무원 되레 “잘못 없다”
소방방재청, ‘공문 위조 도운 공무원’ 왜
2010년 08월 10일 (화) 08:20:32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세이프투데이(www.safetoday.kr)는 우리나라의 “방재(防災)분야 ‘독버섯’을 제거해야”만 국가의 재난, 재해, 안전, 위기관리 정책 수립과 실행이 국민의 편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지난 7월2일부터 “防災 ‘독버섯’ 제거하자”란 제목의 연속기획을 게재하고 있다.

지난 7월2일 “防災 ‘독버섯’ 제거하자(법 시행 후 교육, 인증, 부대사업에만 눈독)”란 제목의 기획기사를 시작으로 지난 7월5일 “➀ ‘국가공인자격증’ 사기(한국BCP협회, 현대판 ‘봉이 김선달’)”, 지난 7월14일 “➁ 공무원-협회 ‘공문서 위조’ 확인(위조된 공문서 또 다시 추가 위조 정황 들통)이란 제목의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 민간자격증의 국가공인자격증 전환이나 특례 없을 것 = “➀ ‘국가공인자격증’ 사기”란 제목의 기획기사에 대해 소방방재청 담당 국장과 과장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이 만들어지던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던 중요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또 국민 편에서 법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에 있는 한국BCP협회(비상근 회장 황효수, 상근 부회장 정영환)와 기업재해경감협회(회장 이영재)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또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는 민간자젹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지 소방방재청과 관련이 하나도 없고 ‘기업재해경감법’에 의한 기업재난관리자와 8월9일 현재 연관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이어 “‘기업재해경감법’이 제정될 당시 기존 재난관리사와 재난관리지도사의 기업재난관리자 특례적용은 8월9일 현재 검토하지도 않았고 검토되고 있지도 않으며 검토 대상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 박종윤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게 한국비시피협회나 기업재해경감협회 관계자들이 장난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BCP협회의 재난관리사나 재난관리지도사가 법정 ‘기업재난관리자’로 전환되거나 특례 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BCP협회가 재난관리사나 재난관리지도사의 국가공인자격증 전환을 거론하거나 홍보하는 일체의 행위는 사기(詐欺)임을 소방방재청이 다시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세이프투데이(www.safetoday.kr)에서 취재한 “➀ ‘국가공인자격증’ 사기”란 제목의 기획기사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후속 조치는 아주 빠르고 정확했다. 기사에서 지적한 ‘재난관리사’와 ‘재난관리지도사’의 ‘기업재난관리자’ 전환과 관련된 자료는 거의 인터넷 검색에서 사라졌다.

소방방재청 소속 사단법인인 한국비시피협회가 이미 재난관리사와 재난관리지도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사기(詐欺)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빠르게 세이프투데이 기획기사에 대처한 소방방재청이 “➁ 공무원-협회 ‘공문서 위조’ 확인(위조된 공문서 또 다시 추가 위조 정황 들통)이란 제목의 기획기사에 대한 반응은 싸늘했다.

◆ 기획기사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정확한 후속 조치 왜 오래 걸리나 했더니 = 세이프투데이는 지난 7월14일 기사게재 이후 관련 공무원들과 한국비시피협회 관계자들의 정황 파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소방방재청 자체의 조사와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났음에도 소방방재청의 조사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7월30일 오전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에 들렀다.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이곤기 사무관을 만났으나 이 사무관은 세이프투데이 기자를 보자 “더 이상 볼 일이 있느냐?”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무 말도 않고 재해경감과 사무실을 나왔다. 기사로 인해 기분이 상했음을 인정하고 때를 기다린 것이다.

이어 지난 8월2일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서상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이프투데이에서 보도한 기획기사(➁ 공무원-협회 ‘공문서 위조’ 확인)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서상덕 과장은 “이곤기 사무관이 담당자인데 이번주(8월2일부터 8월6일) 휴가이기 때문에 휴가가 끝나고 돌아와야 알 수 있다”며 “다음주는 내가 휴가인데 이곤기 사무관에게 이야기 해 놓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독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하루빨리 기획기사에 대한 후속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지난 8월3일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강병화 국장을 만났다.

서상덕 과장에게 물었던 질문을 강병화 국장에게도 물었다. 이 자리에서 강 국장뿐만 아니라 세이프투데이 기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강병화 국장은 “세이프투데이에서 보도한 기획기사(➁ 공무원-협회 ‘공문서 위조’ 확인)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며 프린트된 기획기사를 읽은 후 바로 서상덕 과장에게 전화했고 비서를 시켜 팩스로 기획기사를 서 과장에게 보내도록 지시했다.

강 국장은 서 과장에게 “세이프투데이에서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진위 여부와 조사결과 향후 조치에 대해 가능한 빨리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9일 세이프투데이 기자는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에 전화를 걸었다. 서상덕 과장은 이번주 휴가라고 했었기 때문에 휴가 갔는지 물었다. 전화 받는 여 직원은 “태풍 ‘뎬무(DIANMU)’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경남과 부산으로 출장 가셨다”고 말했다. 태풍 때문에 휴가를 미루고 현지 출장을 떠난 것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수많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재해 복구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이 떠올랐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소방방재 공무원들로부터 느낀다”는 한 시민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항상 고마움과 존경의 대상인 소방과 방재 공무원들이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싸잡아 비난받을 때도 많다. 이번 세이프투데이 기획기사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이다.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여 직원에게 “이곤기 사무관이 있는지” 물었다. “바꿔 주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이 전화를 받자 “세이프투데이에서 보도한 기획기사(➁ 공무원-협회 ‘공문서 위조’ 확인)에 대한 조사를 해 봤는지” 물었다. 지난 7월14일 세이프투데이에 게재된 기획기사 취재 때 “조사해 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정관개정 승인을 취소하든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곤기 사무관은 “기획기사에서 지적한 공문서 위조나 공무원에 의한 추가 위조는 없었고 한국비시피협회의 정관개정 승인의 건에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며 “정당하게 정관개정을 해 줬고 문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이프투데이는 소방방재청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소방방재청은 왜 이 문제를 똑바로 해결하지 못하는지! 지난 7월14일 게재한 “➁ 공무원-협회 ‘공문서 위조’ 확인”이란 제목의 기획기사를 더욱 자세하게 보도키로 결정했다.

소방방재청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기를 바라는 맘’에서 추가 증거를 보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추가 증거에 대한 소방방재청 자체 조사과정, 결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세이프투데이는 지켜보도록 하겠다.

◆ 정관개정 승인 요청방법과 전달된 첨부 파일 내용 = 지난 2009년 9월17일(목요일) 오후 5시43분 한국비시피협회 koreabcp@paran.com 이메일 주소에서 8월9일 현재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황대성 공무원 이메일 주소로 모두 7개의 파일이 압축 첨부돼 보내졌다.

7개의 파일은
▲2009 개정정관 090902_v2.hwp(압축크기 24,914 크기 46,529 압축율 46% 한글과컴퓨터 한글문서 바뀐날자 2009-09-17 오후 5:39:34)
▲실질적인회원명부.hwp(압축크기 12,645 크기 32,768 압축율 61% 한글과컴퓨터 한글문서 바뀐날자 2009-09-17 오전 11:41:00)
▲정관변경사유서_090902_v2.hwp(압축크기 17,869 크기 32,768 압축율 45% 한글과컴퓨터 한글문서 바뀐날자 2009-09-17 오후 5:40:14)
▲총회회의록_1_1.jpg(압축크기 446,356 크기 568,597 압축율 21% 알씨 JPG 파일 2009-09-17 오후 4:25:58)
▲총회회의록_2_1.jpg(압축크기 240,910 크기 365,780 압축율 34% 알씨 JPG 파일 2009-09-17 오후 4:26:18)
▲2009_정관개정신구비교표_090901_v1.hwp(압축크기 28,335 크기 64,000 압축율 55% 한글과컴퓨터 한글문서 바뀐날자 2009-09-17 오후 5:39:40)
▲2006년 개정정관.hwp(압축크기 26,855 크기 40,448 압축율 33% 한글과컴퓨터 한글문서 바뀐날자 2009-09-16 오후 6:01:12)이다.  

   
▲ 한국비시피협회에서 소방방재청 공무원에게 보낸 공문서 중 임시총회 참석자 현황
▲2009 개정정관 090902_v2.hwp 파일은 A4 용지 10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고 ▲실질적인회원명부.hwp 파일은 A4 용지 1쪽 분량으로 표로 구성돼 있다. 이 표에는 회장 황효수 한국CM기술원장, 부회장 정영환 (사)한국비시피협회, 부회장사 윤석원 SK C&C 전무, 부회장사 이춘근 삼성SDS 공공컨설팅파트, 이사사 유기조 현대정보기술 기술이사, 이사 김용섭 신일기공 대표이사, 이사 김세종 현대정보기술 상무, 이사 송준섭 큐론 부사장, 이사 한채옥 (주)재난포커스 대표이사, 이사 강희조 목원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모두 10명의 직위, 성함, 소속이 적혀있다.  

▲정관변경사유서_090902_v2.hwp 파일은 A4 용지 4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총회회의록_1_1.jpg은 A4 용지 1쪽 분량으로 ‘임시총회 의사록’이란 제목으로 “‘1. 회의일시 : 2009년 08월 31일 15:00’, ‘2. 회의장소 : 한국비시피협회 회의장’, ‘3. 회원총수 : 10인 출석회원수 : 6인’으로 돼 있고 의장인 황효수 회장은 위와 같이 법정수에 해당하게 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임시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로 적혀 있다.

‘제1호 의안 : 2009년도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이란 중간 제목 밑에 “의장은 회원들에게 미리 배포한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당법인의 정관개정에 대한 개요설명과 정관변경 상세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이의 승인여부를 참석인원에게 구한바, 전원이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써 금일의 안건을 종료하였음을 고하고, 의사록 서명자로 아래의 이사와 감사를 지명하고 폐회를 선언하다.(16시 00분). 위 의사의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며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의사록 서명자가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09년 08월31일”로 적혀있다.

▲총회회의록_2_1.jpg 파일은 A4 용지 1쪽 분량으로 사단법인 한국비시피협회라는 진한 글자 제목 밑에 위에서 아래로 이사 겸 의장이란 글자 옆에 황효수 자필과 법인도장, 이사란 글자 옆에 정영환 자필과 도장, 이사란 글자 옆에 김세종 자필과 도장, 이사란 글자 옆에 김용섭 자필과 도장, 이사란 글자 옆에 한채옥 자필과 도장, 감사란 글자 옆에 송준섭 자필과 도장이 찍혀있다.

직위, 자필, 직인 밑에 ‘별첨 1) 개정정관(안) 1부, 2) 2009년도 정관개정(안)에 따른 신구비교 1부’라 적혀있고 법인도장과 참석인원 이사와 감사의 도장이 ‘2) 2009년도 정관개정(안)에 따른 신구비교 1부’라 적혀있는 글자 위에 찍혀 있다.   

총회회의록_1_1.jpg 파일과 총회회의록_2_1.jpg 파일은 다시 위조할 수 없도록 jpg 파일로 첨부돼 있다.
이 이메일에는 “안녕하세요. 한국비시피협회입니다. 정관변경에 필요한 수정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BCP협회 TEL : 02-722-7441~2 FAX : 02-722-7073 www.bcp.or.kr”라고 돼 있다.  

   
▲ 한국비시피협회에서 소방방재청 공무원에게 보낸 임시총회 의사록
세이프투데이에 지난 7월14일 게재된 “➁ 공무원-협회 ‘공문서 위조’ 확인(위조된 공문서 또 다시 추가 위조 정황 들통)이란 제목의 기획기사에서 자세히 다뤘지만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황대성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전달된 한국비시피협회의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분명히 회원총수가 10인이고 출석회원수가 6인으로 돼 있다.  

또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황대성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제출된 한국비시피협회의 ‘임시총회 의사록’ 참석자 자필 사인과 도장도 6인으로 돼 있다.

하지만 7월14일자 기획기사 취재 당시 현재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에 보관 중인 한국비시피협회 2009년 정관개정 승인(안) 관련 서류철에는 한국비시피협회의 ‘임시총회 의사록’ 상 회원총수가 10인이고 출석회원수가 7인으로 돼 있다. 또 ‘임시총회 의사록’ 참석자 자필 사인과 도장도 7인으로 한명이 늘었다. 이 한명은 이사 강희조 목원대 교수로 ‘이사 정영환 자필과 법인도장’과 ‘이사 김세종 자필과 도장’ 사이에 추가돼 있다. 

세이프투데이에 지난 7월14일 게재된 “➁ 공무원-협회 ‘공문서 위조’ 확인”이란 제목의 기획기사에서 자세히 다뤘지 분명히 한국비시피협회에서 소방방재청에 제출한 ‘임시총회 의사록’과 ‘참석자 자필과 도장’은 위조된 것임을 지적했다.

결국 한국비시피협회에서 황대성 공무원에게 제출한 자료도 위조됐고 이 위조된 공문마저도 공무원과 한국비시피협회가 결탁해 추가 위조된 것임이 세이프투데이 취재결과 밝혀진 것이다.

세이프투데이(www.safetoday.kr)는 지난 7월14일 게재된 “➁ 공무원-협회 ‘공문서 위조’ 확인”이란 제목의 기획기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소방방재청이 철저히 조사한 후 하루 빨리 조치가 이뤄지길 거듭 요청한다.

공문서 위조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관련 법에 의해 책임져야 할 것이고 한국비시피협회의 정관개정 승인 건도 2009년 9월 이전의 정관으로 복귀시킬 것인지 아니면 도덕성과 협회 운영의 비민주성을 이유로 소방방재청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 승인 자체를 취소시킬 것인지 결정돼야 할 것이다. 또 회원총수가 10명인 소방방재청 등록 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존치시킬 것인지도 심도 깊게 논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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