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확정 고시로 해경 이전 문제가 인천시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 NLL 주변지역에 중국어선이 작년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경본부 이전에 따른 해상경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월 평균 3800여척 출몰했던 서해 NLL 지역 중국어선이 올 들어 월 평균 4900여척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월5일 밝혔다.

1년 새 28%, 한 달 평균 1000척 넘게 폭증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중국어선의 증가세는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접경지역의 자원고갈 및 어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선이 크게 늘어난 것과는 달리 실제 단속된 중국어선 수는 감소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1년 435척, 2012년 420척, 2013년 413척에서 작년 259척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158척을 나포해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날로 흉포화 집단화되는 중국어선 단속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해경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어선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해경본부가 현장이 아닌 내륙으로 이전할 경우 현장에 대한 상황파악이나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해상경비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해경이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다 1997년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인천과 대전 두 도시가 이전 대상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2001년 인천으로 최종 확정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증가하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본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전쟁터를 불사하는 서해안을 비우고 본부가 내륙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지금은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며 “중국어선들이 시커멓게 우리 바다를 점령하고 있는데 전쟁터를 비우는 장수는 있을 수 없다. 해경본부는 인천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