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6년 예산(안)을 27조4531억원으로 편성, 11월1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7.6%(1조9347억원) 증가한 규모다.

2016년 예산 27조4531억원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지출(3조2871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4조1660억원이며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7조2236억원)를 제외하면 서울시가 실제 집행하는 규모는 16조9424억원 수준이다.

시는 올해보다 예산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간 전출입금 증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재정운영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수준 3.3%를 반영해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뒀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자치구 재정지원을 2897억원 확대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가 내년부터 100%(현재 97.1%)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와 협력해 조정교부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했다.

서울시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000억원이 늘었지만 지방세 증가율은 절반 가까이 감소(2015년 7.0%→2016년 3.7%)하고 국가 복지사무 확대에 따라 시가 매칭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 1561억원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빠듯한 실정이다.

지하철, 도로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비가 올해보다 1934억원 증가하는 등 일자리, 경제, 복지 등 시정 전반에 급증한 재정수요를 세입만으로는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또 시는 상습침수취약지역 개선, 노후전동차 교체 등 도시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철도(지하철 9호선 3단계, 경전철, 광역철도 등), 도로(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응봉교 확장 등) 등 SOC사업에도 지속 투자한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의 60여 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2016년 서울시 예산(안)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돈을 적게 들이고도 복지혁신, 민생경제, 도시재생 등 시민 생활에 힘이 되는, 군살은 빼고 속은 꽉 채운 ‘꼼꼼 예산’이자 ‘민생활력 예산’이다.

2016년 서울시 예산(안)은 ①찾아가는 맞춤복지,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 <수요자 중심 복지혁신 특별시> ②서울형 창조경제, 민생 일자리 확대 <현장 중심, 민생경제 특별시> ③사람 중심 도시재생, 걷는 도시 서울 <사람 중심, 도시재생 특별시> 3가지 부문에 집중했다.

첫째, 복지예산은 8조3893억원(전체 예산의 34.7%)을 편성,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7조8335억원, 34.3%)와 비슷하다.

지난 7월 4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내년 17개 구 282개 동으로 확대(신규 202개)하기 위해 공간개선비, 무인민원발급기 지원 등으로 542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올해(187억원)보다 355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시는 2017년에는 424개 전체 동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년층의 행복한 인생2막을 위해 사회공헌 교육, 재취업, 문화‧여가 등을 종합 서비스하는 50+재단(2016년)과 5개 권역별 캠퍼스(2016년 3개소, 2017년‧2018년 각 1개소) 설립을 위해 346억원을 책정했고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2018년까지 1000개)을 위해 1654억원을 투자한다.

또 공공의료를 강화해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 메르스 등 급증하는 신종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확대(11억원),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병원 간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및 중증호흡기 감시체계(SARI) 운영(10억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립병원 운영 보조금 지원(582억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서울형 창조경제 거점 조성과 함께 전통 제조업을 혁신하고 R&D, MICE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총 4635억원을 투자한다.

연구소와 대학, 병원이 집적된 홍릉 일대를 의료‧바이오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34억원을,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는 내년 9월 개관, 운영을 목표로 50억원을 반영했다.

서울의 중요한 자산인 종로 주얼리, 동대문 한방, 성수 수제화 등 도심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83억원을 투자하고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 기업성장 생태계 지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한 R&D 예산도 24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월 한 달 간 99개 현장에서 시민, 기업, 대학 등과 직접 만나 일자리 해법 찾는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나온 시민 제안과 정책 가운데 온수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직장맘지원센터 확대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총 64개 1903억원을 2016년 예산안에 긴급 반영했다.

셋째, 시는 미래 100년 서울을 위해 주거환경 정비‧보존‧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경제중심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분야에 전년대비 50% 증가한 총 4343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서울역고가를 미래유산으로 되살리고 사람 중심의 보행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 232억원을 투자하고 창신‧숭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삶터와 공동체가 살아나는 마을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276억원을 편성했다.

차량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DDP 인근 장충단로를 보행전용거리로 추가 운영하고 지역 대표 보행거리 2개소를 신규 조성하는 등 ‘걷고 싶은’ 보행공간 조성에 138억원을, 횡단보도 확충, 퇴계로 일대 보행공간 확대 등 ‘걷기 쉬운’ 보행환경을 위해 195억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치, 재정이 뒷받침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