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6조13억원(기금운용계획 포함)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월10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조2289억원보다 7724억원(14.8%)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4조5570억원, 특별회계 1조710억원, 기금운용계획 3733억원 등이다.

내년 도의 세입은 최근의 저유가·저금리 효과로 인한 내수 회복세에 따라 호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 분야는 복지 확대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산업 육성, 가뭄 극복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감안,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도-시·군 재정구조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지속가능한 충남경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보전 100억원 ▲청년 CEO 500 프로젝트 10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15억원 ▲지역특화(주력)사업 육성 44억원 등을 반영했다.

‘안전한 행복충남 실현’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연구센터 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92억원 ▲지방하천 정비 730억원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228억원 등을 편성했다.

‘따뜻한 맞춤형 복지 실현’에는 ▲기초연금 4678억원 ▲영유아 보육료 1675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294억원 ▲의료원 시설장비 기능보강 148억원 등을 담았다.

‘3농혁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군 중심 3농혁신 융복합 사업 26억원 ▲3농혁신 특화사업 45억원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 4억원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운영 10억원 등을 포함했다.

또 ‘흥을 살리고 숨결을 찾아가는 문화 정책 실현’을 위해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78억원 ▲전국체전 개최 준비 372억원 ▲안면도 관광 개발 65억원 ▲태안만리포 관광거점 조성 25억원 등을 반영했다.

‘물, 공기, 흙을 아우르는 행복한 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지원 14억원 ▲생태하천 복원 177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1억원 등을 편성했다.

‘SOC확충 및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에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 SOC확충 1140억원 ▲성장촉진지구 개발 261억원 ▲주거복지 및 환경개선 384억원 ▲KTX 공주역 활성화 1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해양건도 충남 구현’에는 ▲어업지도선 건조 23억원 ▲가로림만 종합발전계획 수립 3억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49억원 ▲지방어항 건설 121억원 등을 담았다.

‘고품격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은 ▲제2진입도로 개설 55억원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억원 ▲도립도서관 신축 62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및 이전 122억원 등이다.

김용찬 충남도청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연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비를 축소·일몰했다”며 “예산혁신 대토론회 등 도민의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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