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위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쟁점들로부터 교훈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은 한국정책포럼 회장(충북대 교수)은 지난 11월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의 길’이란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하면서 11가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제도적 개선책을 내놨다. 세이프투데이는 11가지 중 가장 먼저 언급한 3가지를 정리했다.

이재은 회장은 “첫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부정부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꼽았다.

화재나 붕괴, 침몰, 추락과 같은 인적재난뿐만 아니라 태풍, 지진, 폭설, 폭염과 같은 자연재난 재해의 피해에 대해서도 부정과 부패는 피해의 규모를 떠나 치명적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부정부패 방지 규정이나 청렴 확보를 위한 규정이 없다.

이 회장은 또 “국방, 건설, 교통, 해운, 항만, 공항, 보건, 복지 등 모든 정부 부처에 걸쳐 부정과 부패는 시민의 안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패방지 정책과 위기관리정책은 함께 가야 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 부분과 제10장 벌칙 등의 부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째로 ‘국가위기관리 핵심기구’ 설립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군사안보, 사이버안보, 재난관리 등을 위한 위기관리전략을 짜고 위협요소들을 점검하고 일상의 재난안전과 관련된 행정의 방향과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는 핵심 시스템이 없다.

이재은 회장은 “국사적 위기관리를 위한 방위사업이나 새로운 국제안보전략, 사이버안전, 시민생활안전 등을 위한 가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업무와 시민안전에 대한 헌신, 그리고 위기관리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위기관리 핵심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세 번째로 ‘전문보직제도와 인사시스템 혁신’을 꼽았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공무원이 없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도로 인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재난안전 분야의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직무 수행을 오랜 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보직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기관리 직무를 오랫동안 담당해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한 곳에서 승진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수립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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