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8월11일 오후 2시30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일일 위치추적 관제요원 체험’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는 개정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0년 7월16일)과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실시에 즈음해 사상 최대 1일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109명이 발생함에 따라 관제센터의 집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부착자 급증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109명(성폭력 19명, 살인 89명)으로, 석방일인 8월13일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다.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9월13일 가석방 대상자 53명에 대해 최초로 부착한 후 현재까지 643명에게 부착해 그 중 549명이 집행을 종료했고 현재 94명이 집행 중이며 동종 범죄 재범률이 0.15%(643명 중 1명)에 불과해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날 점검에서는 본격 출소한 소급 적용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 계획 및 시행현황 등을 보고받고 위치추적시스템 및 전자발찌 부착 시연 등 관제요원 체험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성폭력 근절 대책 및 전자발찌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