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출범 1년을 계기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수립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방향 및 전략을 11월18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기존의 사고 대응‧수습은 물론 예방과 현장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친숙한 부처로 국민에게 다가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국민과 지자체,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개인의 안전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인식 정착’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동력 확보, 안전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통해 이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①국민안전 의식‧역량 향상, ②지자체 역할 및 기능 재정립, ③정부(국민안전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국민안전교육, 지자체 중심의 책임있는 안전관리,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첫째, 국민 안전의식과 역량 향상을 통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국민 시각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교육과 국민참여형 훈련,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역량을 제고해 나간다.

이를 위해 영유아 시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안전관련 지식과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국민이 안전교육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정부주도를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수칙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해서 개인 스스로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식을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둘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한다. 시도 재난‧안전 전담 실국을 중심으로, 지방 경찰청‧교육청, 시군구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정책조정회의를 정례적으로 구성·운영해 지역차원의 안전관리를 총괄‧조정한다.

특히, 지역별 안전관련 환경‧여건에 부합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점검, 교육, 신고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셋째,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정부 전반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부처별 안전점검과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점검체계를 구축해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유형인 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20개 대상의 점검체계를 분석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점검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한다.

또 시기별로 발생가능한 재난‧안전사고, 안전관련 주요 현안분야에 대해 현장중심의 선제적인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는 전문가와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민관합동점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현안과 국민 안전수요를 파악해 선제적인 공공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발생가능한 재난도 예측해서 대비할 계획이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 대국민 요약보고를 통해 “안전처의 향후 정책방향은 정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한 토대위에 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성원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요청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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