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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호 피해주민 배상과 보상 진행 중
1심 소송 98% 종결, 배․보상금 3387억 지급
2016년 01월 12일 (화) 09:28:42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첨부파일 : 유류오염 소송 및 배보상 현황.hwp (15872 Byte)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2007년 서해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1월12일 밝혔다.

2015년 말 기준,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 12만7000여건(총 신고액 4조2274억원) 중 1심 소송은 98%(12만5260건) 이상이 끝났으며 2심과 3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92%(11만7428건)가 종결됐다.

법원을 통해 완전히 종결된 11만7428건에 대한 확정액은 3559억원이며 현재까지 총 3387억원의 배․보상금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 3심까지 고려한 주민 피해에 대한 최대 배․보상액은 약 36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류오염사고 배․보상주체인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은 3216억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약 4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베이호 특별법에 의거해 전액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액(3559억원)은 신고액(3조2941억원) 대비 약 11%로 해수부에서는 허베이호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부단장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국내 법원 및 국제기금 측과 협력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의 충돌로 원유 1만2천547㎘이 유출됐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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