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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 입법 예고
안전 ‘신고와 개선’ 우수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 더 줘
2016년 04월 06일 (수) 15:57:36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안전신고와 안전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하고, 지자체의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별도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7일 입법예고한다고 4월6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2015년에 신설된 지방교부세로서, 2015년에 3141억원, 2016년에 4147억원을 시․도에 교부됐고 이를 교부받은 지자체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교부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안전처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이 즉시 처리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 안전신고 중 개선을 많이 하면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가 매년 발표하는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등의 안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안전지수와 관련해 작년에는 안전지수 제도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시도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함께 포함해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도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했다.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 등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중점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인 특수수요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 내에서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해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다음다음연도 교부액에서 감액토록 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국민안전처 이형석 안전사업조정과장은 “지자체에서 오는 20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를 모두 교체토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 안전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교부세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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