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82개에 대해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는 ‘재난안전법’ 제10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에서 각 부처별 산재한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범부처적으로 평가해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시범평가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에 대비해 제도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적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범평가 대상은 재난‧안전사업 중 인적‧물적피해가 많은 풍수해, 도로교통사고 등 주요 피해유형과 관련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한국행정연구원의 검토, 부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결과를 확정했다.

평가지표는 사업의 필요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의 효과성, 환류 5개 지표이다.

시범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기준으로 79.7점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 중 사업장/건설현장 종합점수 평균이 87.0으로 가장 높았고, 도로교통사고 84.7, 저수지붕괴 80.4, 가뭄 80.3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는 계획이 35점 중 26.4, 결과는 65점 중 51.8, 가점은 5점 중 1.4점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재난안전사업의 평가에 대비해 평가 항목 및 배점 등 평가기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형석 안전사업조정과장은 “편차가 적어 평가에 영향이 적은 항목(성과목표 달성도, 환류)은 추후 배점을 하향 조정하고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수요(직‧간접피해, 과거 주요사고 등)와 투자실적 측면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연계를 강화해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