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6월15일 밝혔다.

남경필 도지사는 6월15일 오전 10시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북부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간담회를 열고 “최근 개헌논의가 뜨거운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로 가선 안 된다는데 동의하고, 개헌 관련해서 추가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서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여러 행정기관 때문에 오는 낭비, 비효율이 굉장히 심각하다.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포함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가 4년 후인 2020년에는 1700만이 되는데 수도권을 다 합하면 전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게 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수도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또 “수도이전은 경기북부에 있는 수도권 규제라는 낡은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경기북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위해서라도 개헌논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 지역의 야당 국회의원들도 공감의사를 밝혔다.

문희상(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전제한 후 “수도권 문제해결을 위한 개헌논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취지는 옳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특히 경기북부 권역은 소위 안보라는 이름아래 각종 규제와 제한 속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면서 “국토 균형발전전략이라는 큰 테마 속에서 수도권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 의원은 “비수도권의 반발로 수도권 규제나 기타 규제를 풀어내는 게 쉽지 않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가 경쟁력 창출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청와대와 국회 이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포함한 개헌과 연계시켜 풀어 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동의했다.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의원도 “국토균형발전은 정말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개헌논의는 권력 구조개편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수 있는 내용으로 돼야 한다”며 “청와대나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하자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부지선정과 관련해 남 지사는 가능한 이번 달 안으로 부지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제2)테크노밸리 부지 선정을 빨리 하겠다. 질질 끌어봐야 갈등만 양산된다. 미래를 위한 중요 가치들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조응천(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김한정(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문희상, 박정(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정성호 등 6명의 국회의원과 이석우 남양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등 7명의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들이 함께해 북부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