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활용해 식품, 보건, 환경 등 법규위반 민생침해사범을 수사해 단죄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는 전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수사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특사경 주관으로 민생침해범죄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수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수사 노하우를 공유해 수사에 활용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사건을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위반사범을 적발하기 위해 17개 시․도의 특사경 업무책임관들이 참여하는 특사경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6월28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에서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특사경 전담조직의 업무책임관, 담당수사관 등 총 28명이 참석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와 전국 특사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특사경 제도의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수사활동을 펼치면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감의 시간을 갖고 협의회 운영규정 등을 정비한 후 오는 7월부터 공식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특사경 협의회를 꾸려나갈 초대 임원진으로 회장(서울시)과 부회장(부산시, 경기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을 제정하기로 하고 특사경의 안전한 수사활동을 위한 수갑, 경찰봉 등 수사장구 활용 법적 근거 마련과 수사비용 현실화를 위한 수사활동비 지원 등 4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해 대검찰청과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앞으로 특사경 협의회는 기관별 민생침해사건의 수사활동 사례를 교환해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정보를 DB화하고 수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특사경 위상제고를 위한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연 1회 전국 특사경이 참여하는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권해윤 전국 시․도 특사경 협의회장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특사경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국 시ㆍ도 특사경 협의회 참여기관(17개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1) 서울
 - 광역시(6)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특별자치시․도(2) 세종시, 제주도
 - 도(8)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