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한 2017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고 6월29일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각 부처별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을 국민안전처가 정부예산편성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행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안전처의 사전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의 재난안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올해에는 기재부와 협의해 작년에 비해 사전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전협의안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였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의 저감을 목표로 재난·사고의 피해유형별 및 세부사업별로 투자 필요성과 기존 투자실적 등을 분석해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정했다.

피해유형은 자연재난(풍수해, 가뭄, 지진 등 13개), 사회재난(감염병, 해양선박사고, 대형화재 등 30개), 안전관리(도로교통사고, 사업장재해, 전기·가스사고 등 30개)로 구분된다.

재난‧안전사고로 인해 피해(사상자·재산피해, 과거 주요피해사례 등)가 크거나 투자실적이 낮은 피해유형에 중점투자하고 세부사업별로는 피해 저감과 관련성·효과성이 높고 피해유형별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했다.

국민안전처는 대규모 재난·사고에 신속한 대비‧대응역량 확보, 예방기능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및 민간역량 강화에 중점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형‧복잡화되는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고감시를 강화하고 부족 대응장비를 확충하며 훈련을 내실화하도록 했다.

재난‧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해예측 및 재해예방시설을 확충‧보강하도록 했다.

안전취약 계층 등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피해 저감을 위해 대국민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의 재난안전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는 투자방향과 함께 피해유형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했는데 피해유형별로는 총 50개 피해유형 중에서 투자 필요성이 크거나 투자실적이 저조한 28개 유형을 중점 투자유형으로 선정했고 사업별로는 348개 사업 중에서 169개를 올해 투자수준보다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확대가 필요한 주요 사업은 ①대규모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뭄 및 침수 예방시설 보강‧확충, 이상기후 및 황사 예측‧측정 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과 ②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점검‧감시 체계구축‧고도화와 특수장비‧시설 확충 및 상시 대응훈련 지원 사업, ③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안전교육과 도로·사업장 등 사고다발 분야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사업이다.

국민안전처는 작년 처음 시행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운영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 대국민 안전교육 등 필요한 분야에 재난안전예산이 적기에 투자돼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