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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와 개인의 장수리스크관리
김중구 (주)투엘네트워크 회장
2016년 07월 21일 (목) 11:23:36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김중구 (주)투엘네트워크 회장
2016년 5월 유럽 여행 중에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2층 관광안내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보던 중, 멀쩡한 은퇴자 두 분이 쓰레기통 컨테이너를 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광장 등 여행객이 몰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팔 것을 손에 들고 호객하는 나이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의 은퇴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연합국 회원국이라는 그리스의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저는 기업과 개인의 리스크관리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의문과 시사점을 찾게 됩니다.

장수리스크는 노년기의 4고(苦)에 처할 위험을 말합니다. 병고, 빈고, 무위고, 고독고입니다. 이 중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빈고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재정적 고통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합니다. 실제 2012년 그리스 약사출신 연금자가 국회 앞 광장에서 권총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금이 줄어들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게 되며, 그리스 사회에 항의하는 심정으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메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중, 자아실현’ 등 욕구단계를 거칩니다. 이 이론의 특징은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단계 욕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연금수령자들은 자아실현욕구를 실현하는 단계에서 졸지에 생리적 욕구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불과 26년 밖에 되지않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진입으로 고령화는 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 개인 등 모두가 이에 대비할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이슈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두 트랙전략을 써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은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스스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보완적인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메슬로 욕구 5단계에서 지적했듯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이 안전의 욕구에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리스크 민감도가 함께 개선돼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700만명이 넘는 은퇴자의 장수리스크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노인빈곤률이 5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독신노인인구의 빈곤율은 무려 79%에 접근하고 있으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난적 장수리스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민감도가 낮은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 재난리스크 민감도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6년 7월21일
김종구 (주)투엘네트워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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