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대학병원, 교육청 등 국내 소재 교육 관련 건물 중 내진적용 대상건물은 3만5382동에 달하지만 이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4.4%인 8640동에 불과하며 2만6742동은 내진 비적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충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건물 내진 적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육기관은 6만7514동이며 이 중 내진적용 대상건물은 3만5382동에 달한다고 9월12일 밝혔다.

하지만 2015년 12월31일 기준, 내진적용 대상건물 중 실제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4.4%인 8640동에 불과해 75.6%에 달하는 2만6742동이 비내진 상태에 있다.

특히 초·중·고 학교건물을 포함한 교육기관(교육청 포함)은 2만5136동(76.0%)이 비내진 상태이며 국립대학 건물도 70.1%인 1570동이 비내진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2045년까지 2조545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7761동의 건물에 추가적으로 내진적용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대상건물 중 내진적용 비율은 46.5%인 1만6401동에 불과하다.

30년후에도 53.5%의 건물은 비내진 상태로 방치되는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예산을 추가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건물을 더 빨리 내진적용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특히 어린 학생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학교건물은 우선적으로 내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