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2일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5.8 지진이 경북 경주 인근 내륙지방에서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국내 전체 주택 내진율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내 내진설계 현황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준공된 국내 전체 주택 456만8851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주택은 31만4376동으로 내진율이 6.9%에 불과했다고 9월13일 밝혔다.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의 경우 40만58동 중 내진확보된 주택은 17만1172동, 42.8%로 절반에 못미쳤고, 주거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은 416만8793동 중 내진확보 주택이 14만3204동, 3.4%에 그쳐 무방비 수준이었다.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준공된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내진율은 6.9%에 불과해 지진발생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 주택 중 내진설계 의무대상 주택은 80만6225동인 17.6%, 내진설계 의무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해도 내진율은 31만4376동으로 39%에 그쳤다. 범위를 좁혀서 의무대상인 주택도 10곳 중 6곳이 지진발생 대비를 못 갖춘 셈이다.

주택 이외에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경우 전체 4만6324동 중 내진확보된 곳은 7336동으로 15.8%에 불과했고, 내진의무대상 건물 기준(3만1638동)으로 23.2%에 그쳤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업무시설도 전체 42만77동 중 내진율은 2663동, 6.3%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규모 5.8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는 걸 보면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특히 국민 삶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에서 주거안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주택 내진대상과 내진율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안전의 기본은 예방”이라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안전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특히 주택과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대책수립 등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확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