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이 공동 주최하고, 포럼 진실과정의가 주관하는 과거청산 입법토론회 ‘중단없는 과거청산, 다시 시작이다’가 오는 9월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과거청산 입법토론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2010년 말 활동이 종료되면서 국가기구를 통한 과거청산 활동이 중단되고 지난 19대 국회 당시 여야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과거사 법안들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상황에서 20대 국회에 다시한번 입법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과거사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집단학살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국가차원의 과거청산작업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향후 과거청산의 과제와 전망을 공유하는 동시에 국회입법을 위한 각종 법안을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특히, 20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회는 여전히 과거청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청산이 필요하며 인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국회는 시급하게 과거청산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행사의 주관단체인 포럼 진실과정의는 민변 소속의 법조인이 중심이 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한국전쟁유해발굴특별법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안 등을 준비해 왔다.

이번 행사 이후에는 각 개별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와 공청회가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도 전개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의 공동 주최자인 진선미 의원은 “과거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과거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치유가 필요하다”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인 민변의 정연순 회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의 노골적인 과거청산 폄훼와 방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힘을 내어 중단 없는 과거사 청산을 외치자”고 강조했다.

정연순 회장은 또 “국회입법을 통해 희생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거꾸러진 역사를 바로 세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법토론회를 준비한 포럼 진실과정의 김효순 대표는 “과거를 직시해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적인 성장을 이룬다해도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없다”며 “진정한 과거청산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사회 일각의 냉소적 풍조를 날려버리고 유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