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주민번호를 대신한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추진 중인 공공아이핀이 작년 3월 약75만건의 부정발급이 확인된 이후 종합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 제출받은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아이핀 탈퇴건 수가 무려 465만건으로 전체 발급건 수 668만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월23일 밝혔다.

전체 탈퇴건 수는 477만건이다. 

이번에 탈퇴된 465만건은 2016년 5월과 6월 불과 2달 사이 발생된 것으로 1년 이상 미사용으로 인한 재인증 미실시 2015년 5월1일부터 공공아이핀 재인증(1년에 한번 본인여부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을 통한 갱신)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1년 동안 재인증 실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자동 탈퇴서비스가 2016년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 사용자 자율 탈퇴 등으로 인한 건수로 현재 남아있는 가입건 수는 190만에 불과했다.

결국 2008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돼 매년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활용률은 매우 저조했던 것이다.

작년 대량 부정발급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숨진 사람이 아이핀을 이용해 141차례에 걸쳐 법무부 교정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88세인 사람이 146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 기록, 4살짜리가 군수사령부에 접속한 기록 등이 확인된 바 있었다.

또 본인확인수단으로 공공아이핀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적용기관도 이번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2015년 말 기준 총 1만3564곳에서 절반에 가까운 6358곳(47%)이 ’사용해지‘ 돼 활용처가 대폭 감소하게 됐다.

약 25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13억원 가량의 유지비 등 그동안 투입된 구축 및 운영비만 약 160억원에 달해 폐기하기도 어렵고 큰 비용을 들여 유지하기도 애매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공공아이핀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2차 인증을 의무화시켜 편의성마저 현격히 떨어트렸다. 이용자의 불편만 키우고 관리체계만 더 복잡하게 만든 셈이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의 대안으로 공공아이핀 제도를 시행했지만 활용률 저조와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복잡한 인증절차 등으로 또 외면받게 생겼다”며 “문제발생 시마다 땜질식 대응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안 마련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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