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5 일 12:00
> 뉴스 > 자료실 >
     
다중이용업소 범위,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10년 10월 14일 (목) 15:11:48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해 11월14일 부산 실내권총사격장 화재(사망 15명, 부상 1명) 이후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 대형화재사고의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을 지난 8월11일 개정 공포했고 오는 11월12일 시행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확대이다.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권총 실내사격장, 스크린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포함한다.

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확대이다. 현재 지하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영업장에만 설치했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공간의 밀폐도를 고려해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토록 한다.

개정령 시행 이후 새롭게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 영업을 하고자 하는 3개 업종의 영업주는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같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방화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영업개시 전에 소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분기별 1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 개정령 시행일인 오는 11월12일 전에 영업을 하던 스크린 실내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의 영업주는 이 개정령 시행일 전인 오는 11월1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소화기,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오는 11월11일까지 소방관서에 실시하는 사전 안내교육도 받아야 하고 개정령이 시행되면 분기별 1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스크린 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방화문과 비상구등 방화시설은 내부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설치토록 했다.

또 영업장에 설치돼 있는 실내장식물은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되 실내장식물 변경 시에는 방염성능 이상의 것을 가진 제품으로 천장과 바닥면적의 10분의 3이하(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10분의 5이하)로만 실내장식물을 설치토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에 포함된 권총사격장은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안는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방화시설, 실내장식물 및 기타 안전시설 등을 내년 3월31일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시행령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난 9월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도 소방본부로 시달했고 다중이용업에 포함된 영업주가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 시도 소방본부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윤성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세이프투데이(http://www.saf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401 (영등포동1가,방재센터빌딩) | TEL : 070-8656-8781 | FAX : 0505-272-8762
(주)세이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아01096 |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윤성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성규
Copyright 2010 세이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