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여경을 남자 경찰관과 함께 검문검색에 배치해 부드러운 분위기의 검문검색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성차별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1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조계사에 피신해 있을 당시, 종교시설 근처에서의 무리한 검문검색이 물의를 일으키자, 여경들에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월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찰청의 업무지시를 공문을 공개했다.

지난 2015년 11월21일 경찰청장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낸 ‘조계사 검문검색 관련 업무지시’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여경을 남자경찰관과 함께 배치해 부드러운 분위기의 검문검색이 되도록 조치’했다.

또 ‘여경은 검문검색 전에 양해를 구하고 검문검색은 남성 경찰관이 하는 등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검토’하고 ‘여경은 조계사 정문‧후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구분하고 동료 경찰인 여성들에게 남성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지시에 대해 여성은 상냥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당시 시기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살수로 경찰의 강압적인 대처에 대한 논란이 있던 시기였다. 여성을 내세워 경찰의 폭력을 가리려고 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경찰이 된 사람은 없다. 국민 치안을 위해 뛰고 있는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여성 경찰관을 평등한 동료로 대하도록 경찰 문화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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