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노출됐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112 신고 등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GPS나 WIFI 등을 이용한 신고자 위치추적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청은 112 구조요청이 들어오면 통신사에 위치파악을 요청하게 되고, 이때 통신사는 기지국, GPS나 WIFI를 통해 위치를 통보하게 되는데, 기지국의 경우 오차가 최대 수 Km에 달해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오차범위가 수십 m 이내인 GPS나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파악(이하 정밀측위)이 필수적이다.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112로 요청된 위치조회 요청 건수 186만 건 중 GPS나 WIFI로 위치추적을 성공한 건수는 43만 건으로 성공률이 23%에 불과했다고 10월14일 밝혔다.

구조요청 10건 중 8건은 정밀측위에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실내나 지하 등에서는 GPS가 잡히지 않고 WIFI 미설치 지역의 경우 정밀측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나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공률이 이토록 낮은 이유는 납득되기 어렵다.

정밀측위에 실패할 경우 수사당국은 기지국 위치를 통해 구조에 나서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오차범위가 커서 구조가 늦어지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국내 사용자가 400만명이 넘은 아이폰의 경우에는 정밀 측위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9월 이전 아이폰 모델은 GPS나 wifi 추적이 아예 불가능하고 이후 모델은 통화를 하는 동안에만 추적을 할 수 있는데, 112 긴급신고자 대부분의 신고시간이 50초 이하여서 위치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는 위치추적 성공률이 떨어지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위치정보를 통한 구조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아이폰 등 위치추적이 어려운 휴대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해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