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까지 동반하는 아토피를 겪는 환자들에게 치료비가 지원되고 아토피질환이 국가적으로 관리 및 연구되는 법안이 발의된다.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 갑)은 1월2일 환경성질환인 아토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국립아토피센터를 설립해 아토피질환이 국가적으로 관리 및 연구되도록 하는 내용의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남춘 의원이 지난 2014년 전국 아토피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한 바 있으나 관련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미뤄져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됐다가 20대 국회 들어와 아토피 환우들과 가족들의 간절한 바램으로 재발의하게 됐다.

아토피는 피부염과 비염, 천식을 포함하는 환경성질환으로 대한민국 5명 중 1명이 시달리고 있으며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안기는 것뿐만 아니라 잦은 재발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 약물과 치료방법 선택의 어려움, 정상적인 생활의 제약,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과 같은 2차 피해를 야기한다.

특히 환경적 요인에 면역력이 약한 소아연령층에서는 2명 중 1명꼴로 발병해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자유로운 성장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아토피는 만성질환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생동안 경험하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 아토피질환관리 제정안은 유병인구 2만명 이하의 희귀질환만을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관리법으로 보장되지 않던 아토피질환분야의 전문성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남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아토피로 의사진단을 받은 환자의 수는 886만명으로, 아토피연고의 성분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우려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의원을 찾은 환자 수까지 합치면 1000만명이 넘는다.

박남춘 의원은 “아토피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적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아토피가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질병의 모델이 되고, 아토피로부터 한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는 총 43조로 구성된 ‘아토피질환관리법안’ 내용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총 43조로 구성된 ‘아토피질환관리법안’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토피질환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아토피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토피질환이 있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토피질환 치유 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⑤ 아토피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아토피질환 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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