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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방염커튼 완화” 등 31건 개선
소방방재 불편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
2010년 11월 15일 (월) 08:06:15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국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느끼는 소방방재와 관련된 법규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불이익 사례를 국민제안을 통해 공모하고 이를 시정 개선키로 한다고 11월15일 밝혔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등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대한 소방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자연재난 불편사항이 제안되면 심사를 거쳐 소방방재청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우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국민제안 공모는 11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제안서식을 다운 받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성명․주소 등을 기재해 홈페이지 '민원/규제개혁제안'에 접수하거나, 이메일(ksj4777@korea.kr)이나 팩스(02-2100-5049)로 접수하면 된다.

참여 제안중 우수제안 5편을 선정해 5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며 오는 12월15일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수 1편은 20만원 상당 상품권을, 우수(2편)는 각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장려(2편)는 각 5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법무감사담당관실(☎02-2100-5043, 담당자 김수정)로 문의하면 된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은 매주 수요일을 '규제현장 답사의 날'로 정해 소방방재청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 업주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 “산후조리원 방염커튼 완화” 등 31건의 개선을 추진했으며 '지자체 담당자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제도 개선” 등 6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또 지난 5월24일 '모의법정 형태의 맞장토론회'를 개최해 “다중이용업소 방화문”과 “고시원 복도폭”, “주유소 방화담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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