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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복지포퓰리즘 인식'
오 시장, '친환경무상급식조례 통과 항의' 전문
2010년 12월 03일 (금) 13:12:05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조례 통과에 항의하며 지난 12월2일 시정 질문에 불출석한 후 12월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고객여러분

저는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또, 지금 이후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시장으로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포퓰리즘의 최전선에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의 경우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마치 최우선순위 정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의 진정한 본질은 급식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시는 부유층 학부모가 부담하던 급식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다른 투자를 줄이면서 매년 몸집을 늘려가는 예산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복지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학교폭력과 범죄에 가슴 졸이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또 막대한 사교육비, 학습준비물 부담에 짓눌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무거운 심정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특정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예산을 퍼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계속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이들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재의행정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서울시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국가발전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아 나라의 장래도 위태로워집니다.

저는 천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서울시가 시의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시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살려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여 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해 시정 핵심 사업을 번번이 중단시키는 시의회의 폭압적 행태 앞에 서울시의 대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회가 '다수(多數)가 정의'라는 힘의 논리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진심으로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3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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