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민번호를 대신한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아이핀의 사용률이 갈수록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2017년 6월) 누적된 공공아이핀 탈퇴 건수는 무려 578만건으로 전체 발급건수 758만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월17일 밝혔다.

불과 1년새 탈퇴율이 10%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 상반기에만 발급 건수보다 9만건 이상 많은 101만4525건의 탈퇴가 이뤄지고 있었다.

누적 이용률을 보더라도 2008년 시행이후 지금까지 총 이용건수는 8165만1760건으로 총 발급건수 850만5481건과 단순 계산해도 사용횟수가 1명당 9회에 불과한 셈이다.

또 오프라인상의 마이핀 역시 탈퇴율은 30%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이용률은 1명당 0.12회 그쳐 사실상 발급만 한 채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이용률이 감소한 이유로는 부정발급 사고의 여파도 있지만, 최초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아이핀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매년 갱신까지 해야되다보니, 이보다는 간편한 휴대폰 인증이나 ARS 인증과 같은 별도의 수단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작년 6월부터는 2차 인증을 의무화시켜 편의성마저도 현격히 떨어트려 이용자의 불편만 키우고 관리체계만 더욱 복잡하게 만든 셈이다.

문제는 공공아이핀 및 마이핀의 경우 약 35억(25억+10억)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23억 가량(13억+10억)의 유지비 등 그동안 투입된 구축 및 운영비만 약 190억에 달해 폐기하기도 어렵고 큰 비용을 들여 개선하기도 쉽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과 복잡한 인증절차 등으로 이용률이 급감하며 외면받고 있다”며 “안일한 인식으로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