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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발간
구급대원 폭행, 소방활동 방해 수사한 사례 포함
2017년 08월 31일 (목) 17:44:11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재열)는 소방재난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를 발간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는 그간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 411명이 실제 수사 송치한 250건의 사례가 수록됐으며,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인 피의자 인권 보호 가이드’를 첨부하는 등 앞으로 소방재난법령 위반 사범 수사의 종합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재난안전본부는 2014년 10월에 소방특사경 및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 6명의 수사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사경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1165건을 형사입건 및 560여건의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이재열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반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발간을 통해 소방특사경의 수사업무 활성화되고 특사경의 수사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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