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직, 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경찰(소방)공무원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위직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30년6개월인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일반직과 맞춘 23년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며 박남춘 의원은 그간 기재부,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안의 주요 내용은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5년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돼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남춘 의원은 “현장에서 땀흘리는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직급상향으로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