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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자체 잘못 부과 세외수입 4926억
불복청구로 시민 스스로 되찾은 금액도 943억
2017년 10월 08일 (일) 14:03:50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각 지자체의 지방세 외 수입 중 상당액이 과다하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2~2016) 17개 시·도가 잘못 걷은 세외수입이 7만7829건, 492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0월8일 밝혔다.

세외수입 과오납은 2012년 1만4026건, 2013년 1만4047건, 2014년 1만3210건, 2015년 1만7480건, 2016년 1만90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적발 사례로는 과세자료착오 7949건 214억원, 감면대상 착오 3033건 72억원, 이중부과 6826건 101억원, 기타 4만9720건 3593억원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별 적발건수는 경기도 2만756건, 인천 6280건, 서울 6005건 순으로 많았고 적발금액은 경기도 2746억원, 충남 834억원, 서울 363억원 순으로 많았다.

시·도민이 불복해 권리구제를 신청한 건은 경기도 3528건, 충남 2281건, 제주 1999건 순이고 구제받은 금액은 경기 525억원, 서울 128억원, 충남 68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박남춘 의원은 “세외수입을 엄격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걷은 세금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과오납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각 지자체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납부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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