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7 일 20:51
> 뉴스 > 뉴스 > 정부/공공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위선”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 다주택자
2017년 10월 11일 (수) 09:02:21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 국민을 투기꾼이자 청산돼야할 적폐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부는 어떨까?  

놀랍게도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해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고위공무원이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려 10년 가까운 세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혜택을 받은 인물들이다.

문재인 정부 내 1급 이상 공무원들을 보면 ‘일본 폐망 후 대한민국 독립투사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친일 잔재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재건의 공무원으로 재기용되는 꼴’과 다르지 않은 측면도 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원내수석대변인, 대전 대덕)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청와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18부 5처 17청 6위원회 2원) 소속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장․차관,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등 포함) 총 655명의 재산등록자료를 전수조사 한 결과 확인됐다고 10월11일 밝혔다.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른 가장 최근 관보인 2017년 9월22일 관보까지 게재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취합됐고 이는 7월1일 이전에 임용된 공직자에 한하고 있다. 이에 올해 7월 이후 임용된 일부 장관들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공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7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7월), 조명균 통일부 장관(7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7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7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7월), 백운규 산자부 장관(7월), 박능후 복지부 장관(7월), 김은경 환경부 장관(7월) 등이다.

만일 7월 이후 임용된 장관들을 포함할 경우 다주택비율은 더 상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용기 의원 측은 설명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75명(42%)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87채로 고위 다주택자 1인 평균 2.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12.2%인 80명에 달했다.

또 고위 다주택자 275명 가운데 111명(40.4%)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강남권 주택은 총 166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다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경호처로 다주택자 비율이 66.7%에 달했고, 교육부가 60.3%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토교통부는 59.4%로 상위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또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83.3%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5.0%, 기획재정부 60.0%, 대검찰청 59.1% 순이었다.

주택보유 유형별로는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아주 드물게 자녀명의의 아파트(분양권 포함)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1006채를 분석한 결과, 66.2%(666채)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해 있으며, 투기지역 주택도 461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15(71%, 분양권 48개 포함)채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3(분양권 7개 포함)채, 기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 167채로 집계됐다.

정용기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유감없이 드러낸 단면”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내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의 이런 입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비상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출범하게 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 5개월”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1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1급 고위공무원까지 오른 인물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적폐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더 우세한 편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세이프투데이(http://www.saf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401 (영등포동1가,방재센터빌딩) | TEL : 070-8656-8781 | FAX : 0505-272-8762
(주)세이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아01096 |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 발행인 : 윤성규 | 편집인 : 성현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성규
Copyright 2010 세이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