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을)은 10월12일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이명박 -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북핵 위기를 그렇게 강조했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SOC시설에 대한 EMP대응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대량 방출해 반경 내 전자기기, 통신, 전력망의 전자회로를 태우는 무기이다.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목전에 둔 작년 가을에도 북핵 대응을 강조했고 지난 정부의 산업부 장관과 미래부 장관은 우리 산업과 SOC에 직접적 타격이 될 수 있는 고출력 전자기파, 즉 EMP에 대한 대응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모두다 정권의 레토릭일 뿐 제대로 된 대응이나 매뉴얼 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작년 4월10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GPS 교란, 전자기펄스(EMP), 소형무인기 공격 등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작년 9월28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EMP 대응 군 시설 현장 방문 및 EMP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국정원 원장이 EMP 대응 지침을 마련해서 관계 기관의 장이 실행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정권 9년 동안 이뤄진 것은 EMP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공문 한 장이 전부였다.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15개 공항과 철도, 국가 관리 1종 항만 111곳, 1종 댐 80곳 모두 EMP대응 체계는 전무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9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과기정통부, 국정원과 함께 EMP 대응을 위한 기초조사, 주요 SOC 시설의 취약성 조사라도 실시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