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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매칭사업 비정규직’ 2만4천명”
‘국비-지방비’ 인건비 부담 다툼 속 정규직 전환은 난망
2017년 10월 12일 (목) 08:43:33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비-시도비 매칭사업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가 2만4000명이고, 평균 월급은 151만원이라고 10월12일 밝혔다.

진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각 광역시도로부터 현황 자료를 취합해 이와 같이 분석했다.

매칭사업은 국가가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비 보조비율을 매년 설정하게 돼 있다. 국가가 보조금 비율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칭사업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매칭사업의 불안정한 구조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 부담과 불안정은 수년 째 미해결과제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매칭사업 기간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매칭사업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분야는 보건복지였고, 농림축산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사업에 고용돼 있는 매칭사업 비정규직은 1만605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들은 방문건강관리 사업, 노인건강관리, 사회복지통합관리업무 등에 종사하고, 평균 월 임금은 132만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 사업에 고용된 인원은 7530명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들은 가축위생방역지원, 도농교류활성화 등에 종사하고, 평균 월 임금은 163만원이었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5682명으로 매칭사업 기간제 인원이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4843명, 강원도 4491명 순이었다. 전라북도와 대전광역시의 기간제근로자는 100명 미만이었다.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는 예산 대비로도 기간제 근로자 수가 높았다. 예산 1억원 대비 기간제 인원은 서울시가 0.9명으로 가장 낮았다.

진선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처로서 매칭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사업 전체의 노동자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장기적으로는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만 2018년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부세 책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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