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정 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증거 은폐를 위한 청와대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훼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일정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에 요청해 받은 대통령기록물 생산통보현황 및 이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이관된 비전자 문서 중 최소 수만건이 훼손내지는 미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월12일 밝혔다.

그 근거로는 매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기록물 생산현황을 대통령기록관에 통보토록 돼 있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의 연도별 문서의 생산통보 건수와 실제 이관된 건수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재임기간(2013년 ~ 2017년 5월)에 이관된 비전자 문서는 총 17만5439건인 반면, 2013년 ~ 2015년, 3년간 생산통보된 비전자 문서 건수는 총 1만7164권으로 이관된 문서 건으로 환산하면 1권당 10건 정도 규모이다. 각 부서에서 1년간 생산한 업무별 세부문건이 10개 내외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마지막 해인 2016년 ~ 2017년 5월까지 기록물 생산통보 건수는 미포함된 것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의 ‘권’별 문서량 등을 감안해 추정해보면 최소 수만건은 이관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폐기,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 이명박 정부의 생산현황 통보 내역을 보면 재임기간(2008년 ~ 2013년 2월) 비전자 문서 1만22권을 통보했지만, 실제 이관된 건수는 43만6830건으로 1권당 약 43건의 세부문서를 수록하고 있었던 반면, 박근혜 정부는 3년치 통보내역이 이명박 정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만7164권을 통보했음에도 실제 이관된 문서 수는 1/3 수준에 불과했다는 얘기이다.

더구나, 국정농단 사건이 가시화 된 마지막 해(2016년 ~ 2017년 5월) 비전자 문서 통보건 수는 빠진 것으로 이 수치만 대략 단순계산(약 5000권)해도 마지막 해 생산 문서 수인 최소 수만건은 훼손되거나 미이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과거 정부별 비전자문서 이관량을 단순비교해도 확인된다. 노무현 정부는 52만8839건, 이명박 정부는 43만6830건이 생산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33%, 이명박 정부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생산현황 통보)에 따르면 매년 생산기록현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는 2016년 ~ 2017년 탄핵 시점의 생산통보현황은 아예 제출조차 않았다. 대통령기록관도 1차례 제출요청 공문 발송에 그쳐 기록물 관리 의지가 없었음을 말해줬다.

한편 얼마 전까지 박근혜 정부의 미이관된 문건(소위 캐비닛 문건)이 현 청와대에서 뒤늦게 밝혀져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 대통령기록관은 기 이관 문서와의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226건, 정무수석실 1361건, 국정상황실 504건, 안보실 등 1280건으로 총 27박스 541철 분량이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기록들을 무단반출 또는 폐기하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됐고 세월호 관련 기록물의 은폐 등 일부는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관, 관리해야 할 대통령기록관 역시 책임을 방기해 온 만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 더 이상 대통령기록물의 훼손 우려가 불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의 정확한 세부 이관 건 수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제출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