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 오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청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의 여건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종묵 소방청 청장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부터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데 정확한 소송 진행 건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강석호 의원은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를 원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지방 재정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기 때문”이라며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소방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교사들처럼 지휘권은 지방 소방본부장들에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조종묵 청장은 “지휘권과 인사권은 지자체장에게 주고 소방 전체의 발전을 위해 재정 관련은 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소방청 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근거를 만들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