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건축물 설계와 공사에 있어서 소방분야를 분리 발주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는 분리발주가 돼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의원은 “17개 시도 지자체 중 14개 시도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소방 분야가 분리발주 되고 있다”며 “소방 분야 분리발주가 법제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국감장에 참석해 있는 최영웅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에게 “소방 분야 분리발주에 대비한 대책과 계획은 만들어져 있는지?”물었다.

최영웅 회장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별 조례를 만들어 소방 분야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법제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완벽한 준비가 다 돼 있다”며 “지난 9월27일 국회 행안위에 법안이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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