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19 일 16:00
> 뉴스 > 뉴스 > 정부/공공
     
심평강 ‘대한민국과 이기환’ 상대 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2017년 11월 08일 (수) 15:45:40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은 지난 11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대리인을 시켜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과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을 피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2012년 세간에 화제가 됐던 당시 소방방재청장인 피고 이기환의 인사전횡에 관한 사건이다. 피고 이기환은 2012년 당시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 소방준감이었던 원고 심평강 본부장을 공익제보를 이유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했다.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은 피고 이기환의 인사전횡과 지역차별, 향응접대 등으로 곳곳에서 불만이 무성한 가운데 소방방재청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공익제보를 한 것인데,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고서 불명예스럽게 해임처분 받았고 형사재판까지 받았다.

피고 이기환은 2009년 11월5일부터 2011년 7월21일까지 소방방재청 차장의 지위에서, 2011년 7월22일부터는 소방방재청 청장으로 승진한 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업무 등을 총괄 지휘, 감독하며 지난 2012년 12월 경 원고에 대해 부당, 불법한 해임처분을 했다.

심평강 전 본부장은 해임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 즉 정년까지의 급여 상당액 및 위자료에 관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이기환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세이프투데이(http://www.saf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401 (영등포동1가,방재센터빌딩) | TEL : 070-8656-8781 | FAX : 0505-272-8762
(주)세이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아01096 |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윤성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성규
Copyright 2010 세이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fetoday.kr